▶ 의회예산국 분석… “가장 비싼 행정명령” vs “수백만명 여유 생겨”

조 바이든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하는데 향후 10년간 4천억달러(57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소속 리처드 버(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26일 공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밝혔다.

CB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천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BO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방침을 밝히면서 대출금 상환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200억달러(28조5천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10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CBO의 이번 추산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수 있다고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정책 발표 당시 연간 240억달러(34조2천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출 탕감 규모 확대를 요청했던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 덕분에 수백만의 중산층 미국 국민들에 여유 공간이 생긴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수주 내 별도로 자체적인 예산 추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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